YTN은 저수지 땅에 지어진 농산물센터와 골프장 문제에 대해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골프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 인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타석이 무려 130여 개나 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로 골프업계는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 뒤로 보이는 골프 연습장은 한국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를 메워 지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근 논이 택지로 들어가면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하고, 나머지 3분의 1은 절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08년 골프 연습장 인가가 날 때 시행 업체 측은 불과 55.7%의 땅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자치단체 관계자 : 저수지를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그걸 산 것으로 여기(자치단체)에서는 간주했다는 거죠. 그러므로 징계를 받은 거죠.] <br /> <br />업체 측은 허가를 받은 뒤에야 요건을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조건부 허가로 지어진 골프장은 애초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제보자 A 씨 : 직권 취소를 하는 것으로 판례도 나왔더라고요. 그런데 아마 구청에서는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, 알고도 그렇게 넘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.] <br /> <br />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어서 추가로 내릴 조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막대한 이권이 걸린 골프 연습장을 허술하게 허가한 데 이어 사후 처리까지 외면하는 엉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범환[kimb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6040154163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